상속 Q&A
부산 상속 질문 모음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을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질문을 누르면 자세한 답으로 이동합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1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핵심 요약
부산 상속 사건 상담에서 실제로 자주 받는 질문 357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질문을 누르면 자세한 답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각 답은 법령과 실무를 기준으로 허동진 변호사가 작성·검토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찾는 질문이 없으면 상황별 진단에서 내 상황에 맞는 절차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 (79)
-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가족에게 빚이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돌아가신 분의 예금으로 장례비를 썼는데 단순승인이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지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상속인 전원이 포기하면 남은 재산과 빚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한정승인을 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부동산은 일단 상속인 앞으로 등기가 됩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번 하면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의 수리 심판이 있은 뒤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3개월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 한정승인 신고만 하고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고와 최고를 게을리해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그 채권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 - 한정승인을 하면 신용에 문제가 생기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인 본인의 채무 불이행이 아니므로 상속인의 신용정보에 불이익이 기록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 - 한정승인 신고부터 청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고 후 수리 심판까지는 보통 한 달 안팎이 걸리고, 그 뒤 공고와 채권 신고 기간을 거쳐 배당까지 마치려면 몇 달이 더 필요합니다. →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 - 한정승인 서류를 제가 직접 준비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 - 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할 수 있나요?
승인·포기는 각 상속인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 - 돌아가신 분 명의의 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요?
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 -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지금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 부모님이 저 대신 상속포기를 해줬다고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 특별한정승인도 3개월 기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 특별한정승인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진행된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그 절차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취지가 판결에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3개월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 가족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는 없어지나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재산 청산 절차를 거쳐 정리되고, 상속인들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뭘 해야 하나요? - 한정승인을 했는데 재산이 더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뭘 해야 하나요? - 포기한 뒤에 재산이 발견되면 되돌릴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뭘 해야 하나요? - 배우자와 자녀 중 누가 한정승인을 하는 게 나은가요?
정해진 답은 없고 가족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뭘 해야 하나요? - 상속포기 신고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법원의 수리 심판이 있은 뒤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뭘 해야 하나요? - 자녀들이 모두 포기하면 손주도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대법원 2023년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녀가 별도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문제 - 후순위 친척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나요?
법률상 통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문제 - 삼촌이 돌아가셨다는 소식만 들었는데 갑자기 채권 통지를 받았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해 4순위인 조카에게까지 순위가 내려온 사안일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문제 - 후순위 상속인에게도 상속재산이 남아 있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문제 - 제가 포기하면 제 자녀에게 넘어가나요?
상속포기의 경우 그 사람의 자녀에게 순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후 후순위 상속인 문제 - 상속포기를 했는데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되나요?
수익자가 본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그 보험금은 본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 보험금을 먼저 받았는데 상속포기가 안 되나요?
그 보험금이 고유재산이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 빚만 남기셨는데 보험금이 3억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익자 지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 유족연금도 상속포기하면 못 받나요?
유족연금은 법이 정한 유족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 보험금 수익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보험증권이 가장 확실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인가 -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2주가 지났습니다.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 부모님 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만 하면 되나요, 한정승인도 해야 하나요?
둘 다 필요합니다. → 부모님 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왕래도 없던 삼촌의 빚인데 왜 저에게 오나요?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하면 순위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내려갑니다. → 부모님 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금액이 크지 않은데 그냥 갚는 게 나을까요?
금액이 작고 다툴 여지가 없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 부모님 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을 하면 반드시 재판에 나가야 하나요?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므로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 부모님 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여러 채권자에게서 각각 서류가 왔습니다.
채권자마다 별도로 청구하므로 여러 건이 동시에 들어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 부모님 빚으로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한정승인을 했는데 부동산이 제 명의로 등기됐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나요?
취득세는 부과됩니다. →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 - 경매를 제가 신청해야 하나요? 그냥 두면 안 되나요?
근저당권자가 있다면 그쪽에서 먼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기다리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 - 부동산이 팔리고 남은 돈이 있으면 제가 갖나요?
모든 채권자에게 변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상속인이 갖게 됩니다. →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 - 부모님 집에 계속 살고 있는데 언제 나가야 하나요?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 매각되고 새 소유자가 인도를 구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 - 한정승인한 부동산의 관리비나 세금은 누가 내나요?
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재산세 등이 부과되고, 관리비도 청구됩니다. →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 - 부산에서 한정승인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부산이면 부산가정법원입니다. → 부산 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울에 사는데 부산가정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 부산 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정승인 3개월은 사망일부터인가요?
원칙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 부산 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정승인 수리 심판을 받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 부산 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정승인하면 집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뒤, 채권자 배당을 위해 경매 등으로 환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산 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산 이외 지역 사건도 맡기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부산 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한정승인 서류는 어디서 떼나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은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 서류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 한정승인 서류와 재산목록,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나요? - 재산목록에 빚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목록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빚을 일부 빠뜨렸다고 곧바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한정승인 서류와 재산목록,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나요? - 재산을 빠뜨린 걸 나중에 알았어요.
고의가 아니라면 보정이나 추가 신고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 한정승인 서류와 재산목록,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나요? - 사망보험금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속재산목록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정승인 서류와 재산목록,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나요? - 서류를 다 못 갖췄는데 3개월이 다 됐어요.
기한이 우선입니다. → 한정승인 서류와 재산목록, 무엇을 빠뜨리면 안 되나요? - 한정승인 공고는 어디에 하나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일간신문에 게재합니다. → 한정승인 후 신문 공고, 꼭 해야 하나요? - 공고 기간은 얼마로 정하나요?
법은 2개월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정승인 후 신문 공고, 꼭 해야 하나요? - 공고 기간 중에 채권자가 갚으라고 하면요?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 한정승인 후 신문 공고, 꼭 해야 하나요? - 공고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면 한정승인이 취소되나요?
공고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 한정승인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한정승인 후 신문 공고, 꼭 해야 하나요?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어떻게 알리나요?
공고와 별도로 각 채권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 기간을 알리는 최고서를 보냅니다. → 한정승인 후 신문 공고, 꼭 해야 하나요? -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각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한정승인이 각하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나요? - 한정승인 전에 부모님 통장에서 장례비를 썼어요.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 한정승인이 각하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나요? - 수리 심판을 받았으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가정법원의 수리는 요건을 일응 갖췄는지 보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의 효력은 나중에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이 각하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나요? - 부모님 차를 팔았는데 한정승인이 안 되나요?
사망 후 상속인이 차량을 매도했다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 한정승인이 각하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나요? - 재산목록에서 실수로 빠진 게 있으면 단순승인인가요?
법은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를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 한정승인이 각하되거나 효력을 잃는 경우가 있나요? - 형제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하고 나머지는 포기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해도 되나요? - 가족 중 한 명이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자기 상속분만큼의 채무를 개인 재산으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해도 되나요? - 배우자만 한정승인하고 자녀는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가나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해도 되나요? - 상속재산관리인은 꼭 선임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닙니다. →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해도 되나요? - 미성년 자녀도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나요?
미성년 자녀도 상속인이라면 법정대리인을 통해 승인·포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 가족 중 한 명만 한정승인해도 되나요? - 상속포기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나요?
네.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 연장 청구만 해 두면 안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 연장은 얼마나 해 주나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합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 연장 청구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을까요?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다면 한정승인을 먼저 신고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고, 재산이 더 많을 가능성도 있어 단순승인까지 고려한다면 연장 청구가 의미 있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 이미 3개월이 지났는데 연장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난 뒤에는 연장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 연장할 수 있나요? - 부산에서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입니다. → 부산에서 상속포기,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가족이 다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
상속포기는 상속인 각자의 선택이라 각자 신고합니다. → 부산에서 상속포기,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 부산에서 상속포기,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24조 제1항). → 부산에서 상속포기,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 상속포기해도 사망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으면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산에서 상속포기,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유류분 (26)
- 20년 전에 형이 증여받은 아파트도 유류분 대상이 되나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기 제한 없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형제가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형제가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 유류분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하는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지고, 부동산이 포함되면 감정료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 형제가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 상대방이 이미 부동산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매각 대금 상당의 가액 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제가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을 모신 형이 '내가 기여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 절차에서 다루는 문제이고, 종전에는 유류분 산정에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형제가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 소송하지 않고 협의로 해결할 수는 없나요?
가능합니다. → 형제가 재산을 다 가져갔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 정확한 증여 금액을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유류분 계산법과 소멸시효 - 증여받은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는데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유류분 계산법과 소멸시효 - 상속채무가 많으면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기초재산을 구할 때 상속채무를 공제하므로 유류분액 자체가 줄어듭니다. → 유류분 계산법과 소멸시효 - 어머니가 살아 계신데 아버지 상속에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 유류분 계산법과 소멸시효 - 유류분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이 단순하면 비교적 빨리 정리되지만, 부동산 감정이 필요하고 여러 건의 증여가 다투어지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 유류분 계산법과 소멸시효 - 등기부에 매매로 되어 있으면 유류분 대상이 아닌가요?
등기 원인이 매매라도 실제로 대금이 오가지 않았다면 실질은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증여받은 형제 상대 유류분 청구 - 형이 이미 그 부동산을 팔았습니다.
매각 대금 상당의 가액 반환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증여받은 형제 상대 유류분 청구 - 소송하면 형제 관계가 완전히 끝날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십니다. → 증여받은 형제 상대 유류분 청구 - 어머니가 형 편을 들며 저를 설득합니다. 어머니도 상대방이 되나요?
어머니가 생전에 증여를 받은 바가 없다면 반환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형제 상대 유류분 청구 - 여러 형제가 함께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증여받은 형제 상대 유류분 청구 - 2026년 개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없어진 건가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 2026년 유류분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 사건인데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 2026년 유류분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 부모님을 모신 저에게 유리해진 건가요?
방어 수단이 넓어진 것은 맞습니다. → 2026년 유류분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 재판이 중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진행되나요?
국회가 개정 시한을 넘기면서 한동안 유류분 사건의 재판이 연기되거나 소 제기가 보류되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 2026년 유류분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 개정 전에 제기한 소송에도 개정법이 적용되나요?
규정마다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 2026년 유류분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 감정료는 얼마나 드나요?
대상 부동산의 수와 종류,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감정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해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누락된 사정이 있다면 보완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 30년 전에 증여받은 땅도 지금 시세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산정에서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 감정을 안 하고 끝낼 수도 있나요?
당사자들이 가액에 합의하면 감정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 감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인 지정과 예납, 현장 조사를 거쳐 감정서가 제출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속 부동산 감정평가
상속재산분할 (36)
- 연락이 닿지 않는 형제가 있는데 분할을 할 수 있나요?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므로 한 명이라도 빠지면 무효입니다. → 상속재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 이미 협의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내용이 불리합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유효하게 성립한 협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상속재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상속재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 분할 전에 큰형이 아버지 예금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상속재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 상속재산분할과 유류분반환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분할되지 않고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절차가 상속재산분할이고,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이미 넘어간 재산에 대해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몫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유류분반환청구입니 → 상속재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 분할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 상태로 남습니다. → 상속재산 협의가 안 되면 어떻게 나누나요? - 협의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법률상 공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 부산 올인법률사무소 - 한 사람만 도장을 못 받았는데 나머지끼리 진행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 부산 올인법률사무소 - 협의로 특정 상속인이 전부 갖는 것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 부산 올인법률사무소 - 협의 후에 몰랐던 재산이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협의서에 '이후 발견되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없으면 그 재산에 대해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 부산 올인법률사무소 - 협의서를 여러 장으로 나눠 작성해도 되나요?
상속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어려운 경우, 같은 내용의 협의서를 여러 통 작성해 각자 날인한 뒤 합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과 필요 서류 – 부산 올인법률사무소 -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조정이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된 심판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 - 이미 협의분할이 끝난 재산도 심판 대상이 되나요?
유효하게 협의분할이 끝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분할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 - 상대방이 재산 내역을 숨기고 있습니다.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과세정보 사실조회, 부동산 관련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 -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나요?
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 - 분할심판 중에 합의가 되면 어떻게 하나요?
언제든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 - 아버지 돌아가시고 형이 예금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고소할 수 있나요?
사망 후 인출이라면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므로, 다른 상속인의 지분에 대해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무단 인출·횡령 대응 - 병원비로 썼다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인출 금액과 실제 병원·요양원 청구서를 대조하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 상속재산 무단 인출·횡령 대응 - 사망 몇 달 전부터 조금씩 빠져나갔는데 이것도 문제되나요?
생전 인출은 피상속인의 위임이 있었는지,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 상속재산 무단 인출·횡령 대응 -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에 도움이 되나요?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민사에 활용될 수 있고, 상대방이 합의를 서두르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 상속재산 무단 인출·횡령 대응 - 인출한 돈을 이미 다 썼다고 하면 못 받나요?
돈을 썼다고 해서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상속재산 무단 인출·횡령 대응 - 형제들과 공유로 등기했는데 팔고 싶습니다. 혼자서는 안 되나요?
부동산 전체를 매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상속 부동산 공유물분할 -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했는데 형이 생전에 증여받은 걸 반영할 수 있나요?
이미 공유 등기가 되었다면 공유물분할에서는 지분 비율만 기준이 되어 특별수익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상속 부동산 공유물분할 - 공유물분할 소송을 하면 무조건 경매로 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상속 부동산 공유물분할 - 공유자 중 한 명이 혼자 살면서 임대료도 안 줍니다.
다른 공유자들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부동산 공유물분할 - 공유물분할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감정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기간이 포함됩니다. → 상속 부동산 공유물분할 - 연락 안 되는 형을 빼고 나머지끼리 협의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 상속인 행방불명 대응 - 다른 상속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뗄 수 있나요?
상속 관계를 소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인 행방불명 대응 -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 몫은 어떻게 되나요?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 행방불명 대응 - 실종선고는 얼마나 걸리나요?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 상속인 행방불명 대응 - 30년 전 할아버지 명의 땅인데 상속인이 수십 명입니다.
가능하지만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 상속인 행방불명 대응 - 부모님 집에서 10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세금 혜택이 있나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상속 - 제 집이 있는데 부모님 집을 상속받으면 불리한가요?
2주택자가 되어 이후 양도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상속 - 형이 부모님 집에 계속 살면서 나가지 않습니다.
분할이 끝나기 전이라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사용이익의 반환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주택 상속 -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어떻게 나누나요?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그 가액에 상당하는 돈을 지급하는 대상분할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 주택 상속 -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상속개시 당시의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바로 팔면 차익이 크지 않아 세금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상속
성년후견 (65)
- 치매 진단만 있으면 성년후견이 개시되나요?
진단명만으로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 치매 부모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어머니 명의 예금을 자녀가 인출하려면 후견이 꼭 필요한가요?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금융기관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치매 부모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성년후견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 정신감정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감정 기관과 사안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치매 부모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형이 아버지 재산을 이미 이전해 갔습니다. 지금 후견을 신청하면 되돌릴 수 있나요?
후견 개시 자체가 과거의 처분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 치매 부모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후견인은 반드시 가족이 되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치매 부모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정신감정은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실시합니다. →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 - 다른 형제가 반대하면 후견이 안 되나요?
반대한다고 해서 개시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 - 급하게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심판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법원이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 - 후견인이 되면 부모님 재산을 상속처럼 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 - 후견은 한 번 시작하면 계속되나요?
본인의 상태가 회복되거나 후견이 필요 없게 되면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 신청 절차와 비용 - 후견인 보수는 얼마인가요?
정해진 금액이나 요율은 없습니다. → 후견인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 가족이 후견인이면 보수를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 후견인이 병원비를 대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후견 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5조의2). → 후견인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 보수는 언제 청구하나요?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후견 사무를 수행한 뒤 그 기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합니다. → 후견인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 부모님 재산이 거의 없으면 후견을 못 하나요?
재산이 적어도 후견은 개시될 수 있습니다. → 후견인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 성년후견 신청하면 정신감정을 꼭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감정이지만, 정신상태를 판단할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 성년후견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 감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미리 냅니다. → 성년후견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 요양병원에 계신 부모님도 감정을 받아야 하나요?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받아야 합니다. → 성년후견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 감정이 들어가면 얼마나 더 걸리나요?
감정 기관의 일정과 감정서 작성 기간만큼 늘어납니다. → 성년후견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 특정후견도 감정이 필요한가요?
특정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방식입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2 제2항). → 성년후견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네. →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 누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나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 후견인이 그만두고 싶다면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 제가 새 후견인이 될 수 있나요?
청구인이 자동으로 후견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 후견인을 바꾸지 않고 감시만 할 수는 없나요?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4). →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 부산에서 성년후견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사건본인의 주소지 기준입니다. → 부산에서 성년후견 신청, 어느 법원인가요? - 저는 서울에 사는데 부모님은 부산에 계세요.
기준은 청구인이 아니라 후견을 받을 부모님의 주소입니다. → 부산에서 성년후견 신청, 어느 법원인가요? -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병원 주소가 기준인가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기준입니다. → 부산에서 성년후견 신청, 어느 법원인가요? - 후견이 개시되면 은행 업무는 바로 할 수 있나요?
심판이 확정되고 후견등기가 되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업무를 봅니다. → 부산에서 성년후견 신청, 어느 법원인가요? - 서부지원 관할이면 부산 사무소에서도 진행되나요?
네. → 부산에서 성년후견 신청, 어느 법원인가요? - 어머니가 치매인데 통장에서 돈을 못 뽑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금융기관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위임장을 미리 받아두면 되지 않나요?
위임 당시 의사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지만,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 받은 위임장은 효력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형제 중 저만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치매 진단만 받으면 바로 후견이 되나요?
진단명만으로 자동 결정되지 않습니다. →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에 내나요?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치매 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요? - 형이 어머니 통장에서 계속 돈을 빼갑니다. 당장 막을 방법이 있나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시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심판 확정 전의 임시 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형제가 치매 부모님 돈을 쓰고 있다면? - 병원비로 썼다고 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인출 금액과 실제 병원·요양원 청구서를 대조하면 상당 부분 드러납니다. → 형제가 치매 부모님 돈을 쓰고 있다면? - 제가 신청했는데 그 형이 후견인이 되면 어떡하나요?
법원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재산을 임의로 인출한 정황이 있으면 후견인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 형제가 치매 부모님 돈을 쓰고 있다면? - 바로 형사고소를 하면 안 되나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 재산은 부모님의 것이므로, 다른 자녀에게는 아직 직접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 형제가 치매 부모님 돈을 쓰고 있다면? - 이미 몇 년 전부터 빠져나갔는데 지금이라도 되찾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 형제가 치매 부모님 돈을 쓰고 있다면? - 치매 어머니 집을 팔아 요양병원비로 쓰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두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치매 부모님 집을 팔아 병원비로 쓸 수 있나요? - 제가 후견인인데 왜 또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거주용 부동산은 본인의 생활 기반이라 법이 특별히 보호합니다(민법 제947조의2 제5항). → 치매 부모님 집을 팔아 병원비로 쓸 수 있나요? - 제가 그 집을 사면 안 되나요?
후견인과 본인의 이해가 충돌하는 행위이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하고, 법원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 치매 부모님 집을 팔아 병원비로 쓸 수 있나요? - 상가나 토지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거주용 부동산이 아니라면 별도 허가 없이 후견인의 권한으로 처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치매 부모님 집을 팔아 병원비로 쓸 수 있나요? - 허가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후견 개시 심판 자체에 수개월이 걸리고, 그 후 처분 허가 심리에 추가로 기간이 소요됩니다. → 치매 부모님 집을 팔아 병원비로 쓸 수 있나요? - 다른 형제가 반대하면 후견 신청이 안 되나요?
됩니다. → 가족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할 때 - 형과 제가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 가족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할 때 - 반대하는 형제가 이미 어머니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누가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인출 내역이 어떠한지가 후견인 적격 판단에 반영됩니다. → 가족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할 때 - 후견인이 선임된 뒤에도 문제가 생기면요?
심판에 불복하는 즉시항고가 가능하고, 선임 후에도 후견인 변경이나 후견감독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할 때 - 어머니가 본인은 필요 없다고 하십니다.
사건본인의 의사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 가족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할 때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뭘 신청해야 하나요?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면 성년후견, 부족하지만 일부 판단은 가능하다면 한정후견입니다.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 무조건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게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 부동산 매도 한 건만 처리하면 되는데 특정후견으로 될까요?
목적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고 그 이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 아직 건강하신데 미리 준비할 방법이 있나요?
임의후견계약이 있습니다.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 후견이 개시되면 유언을 못 하나요?
후견이 개시되면 새로운 유언이나 증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거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성년후견과 한정후견 중 무엇을 신청하나요? - 치매인 아버지가 형에게 집을 증여했습니다. 되돌릴 수 있나요?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증여는 무효가 될 수 있고, 등기 말소도 구할 수 있습니다. → 치매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 등기가 이미 넘어갔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원인이 된 증여계약이 무효라면 그 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가 되므로 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치매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 진료기록을 어떻게 받나요?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 치매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 등기 원인이 '매매'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대금이 오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매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요?
상속인이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 치매 부모님이 증여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나요?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후견은 어떻게 되나요?
사망과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 성년후견과 상속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 후견인이었던 형이 계속 통장을 관리합니다.
사망 시점에 후견인의 권한은 사라졌으므로 더 이상 관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 성년후견과 상속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 후견 기간에 부모님을 돌봤는데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후견인으로서의 직무 수행은 법이 정한 의무 이행이라 그 자체로는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 성년후견과 상속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 후견 기간의 지출을 다른 형제가 문제 삼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에 정기 보고를 해왔으므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 성년후견과 상속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상속 일반·절차·지역 (151)
-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아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유언장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정증서 유언이라면 공증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유언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상속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으로 상당 부분이 공제되어 실제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하나요?
협의분할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한 명이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습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부산에서 상속 절차는 어느 법원에서 진행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서 진행합니다. →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 10년 동안 부모님을 모셨는데 기여분이 인정될까요?
동거 기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부양을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였는지를 봅니다. → 부모님을 모신 몫을 상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셨는데 며느리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만 주장할 수 있으므로 며느리가 직접 기여분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부모님을 모신 몫을 상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기여분을 인정받으면 얼마나 더 받나요?
정해진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규모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 부모님을 모신 몫을 상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아버지가 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손자인 제가 상속받나요?
대습상속에 해당합니다. → 부모님을 모신 몫을 상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평생 연락도 없던 자녀가 상속을 주장합니다. 막을 수 있나요?
단순히 왕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 부모님을 모신 몫을 상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제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신청할 수 있고, 1순위가 없으면 2순위(부모), 그마저 없으면 3순위(형제자매)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분 재산·채무 확인 방법 - 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 돌아가신 분 재산·채무 확인 방법 - 빚이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는데 단순승인해도 되나요?
조회 결과 채무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개인 간 채무나 보증채무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돌아가신 분 재산·채무 확인 방법 - 조회 비용이 드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신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 돌아가신 분 재산·채무 확인 방법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조회해야 하나요?
한 명이 신청하면 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므로 모두가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 돌아가신 분 재산·채무 확인 방법 - 아들과 딸의 상속분이 다른가요?
다르지 않습니다. →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 - 배우자가 재혼한 사람인데도 상속권이 있나요?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상속권이 있습니다. →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 - 자녀가 있는데 손자녀도 상속받나요?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 - 사실혼 배우자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나요?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 -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됩니다. →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 계산 - 남편이 먼저 죽었는데 시아버지 재산을 제가 받을 수 있나요?
대습상속에 해당합니다. → 대습상속 요건과 상속분 계산 - 아버지가 상속포기를 했는데 제가 대습상속을 하나요?
대습상속이 아니라 순위 이동에 해당합니다. → 대습상속 요건과 상속분 계산 - 대습상속인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대습상속 요건과 상속분 계산 - 피상속인보다 나중에 사망하면 대습상속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 대습상속 요건과 상속분 계산 - 대습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 대습상속 요건과 상속분 계산 - 컴퓨터로 작성해서 출력한 뒤 서명하면 되나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하므로 워드로 작성해 출력한 것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장 작성 방법 5가지와 효력 - 유언장에 주소를 안 썼는데 무효인가요?
자필증서 유언에서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누락 시 효력이 문제됩니다. → 유언장 작성 방법 5가지와 효력 - 유언으로 특정 자녀에게 전부 물려줄 수 있나요?
유언 자체는 가능합니다. → 유언장 작성 방법 5가지와 효력 - 유언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언제든 가능합니다. → 유언장 작성 방법 5가지와 효력 - 유언집행자를 꼭 정해야 하나요?
필수는 아니지만 지정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 유언장 작성 방법 5가지와 효력 - 이혼 소송 중에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이혼이 성립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청구는 원칙적으로 유지되기 어렵고, 혼인 관계는 사망으로 해소되어 배우자로서 상속받게 됩니다. → 황혼이혼·재혼가정의 상속 - 아버지가 재혼하셨는데 새어머니가 재산을 다 가져갈 수 있나요?
재혼 배우자가 상속인인 것은 맞지만 단독으로 전부 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 황혼이혼·재혼가정의 상속 - 새어머니가 키운 자녀도 상속인인가요?
입양 절차가 없었다면 상속인이 아닙니다. → 황혼이혼·재혼가정의 상속 - 연락이 끊긴 전혼 자녀를 빼고 협의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 황혼이혼·재혼가정의 상속 - 혼외자가 나중에 나타나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가 되어 법률상 자녀로 확정되면 상속인이 됩니다. → 황혼이혼·재혼가정의 상속 - 상속등기를 안 하면 벌금이 있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일반적인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상속등기와 상속세 기한 - 상속인끼리 합의가 안 되는데 상속세 기한이 다가옵니다.
분할 협의가 끝나지 않아도 신고 기한은 진행됩니다. → 상속등기와 상속세 기한 - 상속세가 줄어든다고 들었는데 기다렸다가 신고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 상속등기와 상속세 기한 - 상속받은 집을 바로 팔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와는 별도로 양도소득세가 문제됩니다. → 상속등기와 상속세 기한 - 공유로 등기했는데 나중에 나누려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인들이 협의해 지분을 정리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게 됩니다. → 상속등기와 상속세 기한 -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매매계약 자체는 가능하지만, 소유권을 넘기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 상속등기와 상속세 기한 -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나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유언대용신탁이란 - 유언장과 신탁 중 무엇이 나은가요?
재산 규모와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 유언대용신탁이란 - 신탁하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아닙니다. → 유언대용신탁이란 - 부동산도 신탁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취급 기관과 조건이 제한적입니다. → 유언대용신탁이란 - 신탁을 중간에 해지할 수 있나요?
계약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 유언대용신탁이란 - 미국에 사는 형이 있는데 인감증명서를 못 냅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서 서명인증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 서류 준비 - 해외에 있는 상속인 때문에 3개월을 넘길 것 같습니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도 기한은 진행됩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 서류 준비 - 외국 국적이 된 자녀도 상속인인가요?
상속인입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 서류 준비 - 한국에 오지 않고도 절차를 마칠 수 있나요?
대부분 가능합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 서류 준비 - 서류 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거주국과 절차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 서류 준비 - 평생 연락 없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를 버린 사람도 상속을 받나요?
어머니가 홀로 양육하셨고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저버린 사안이라면, 상속권 상실을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 유언장을 형이 숨긴 것 같습니다. 상속결격인가요?
유언서를 은닉하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 상속권을 잃게 하면 그 사람 자녀가 대신 받나요?
상속결격의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합니다. →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 상속권 상실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제도의 성격상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면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 →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 상속결격은 누가 주장할 수 있나요?
상속결격은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효력이 생기므로 별도의 청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상속결격과 상속권 상실 - 제적등본을 어디서 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마지막 본적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필요 서류 총정리 - 서류 준비에 얼마나 걸리나요?
본적 이동이 없었다면 며칠이면 되지만, 여러 번 옮기셨다면 1~3주가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 상속 필요 서류 총정리 - 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서류를 뗄 수 있나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등록 서류는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필요 서류 총정리 -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써도 되나요?
절차와 제출처에 따라 다릅니다. → 상속 필요 서류 총정리 - 서류 유효기간이 있나요?
법령상 일률적인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실무에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 필요 서류 총정리 - 상속포기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제적등본 등 서류 발급 비용이 기본입니다. → 상속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감정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고, 사건이 끝나면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따라 정산됩니다. → 상속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비용이 부담스러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납부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상속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은 어렵습니다. → 상속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상담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안의 성격과 상담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상속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3개월이 지났는지 아닌지 애매합니다.
기산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 상속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유류분 1년이 지났는데 방법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 상속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속세 신고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30년 전 할아버지 명의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지만 상속인이 여러 세대에 걸쳐 늘어나 있을 것이므로 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 상속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기한을 놓쳤는데 상대방이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나요?
기한 도과의 효과는 상대방의 태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상속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10년 전에 증여받았으면 상속세와 무관한가요?
상속세 합산에서는 빠집니다. →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 - 미리 증여하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 - 증여받은 부동산 값이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세 합산에서는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 -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도 불리할 수 있나요?
6억 원을 넘겨 증여한 뒤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되면, 초과분의 과세표준만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 - 사전증여를 신고에서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에서 드러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사전증여와 상속세 합산 - 유언만 남기면 분쟁이 없어지나요?
유언은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지만 유류분까지 막지는 못합니다. → 상속 분쟁 예방 설계 - 자녀들에게 미리 알려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 상속 분쟁 예방 설계 - 한 자녀에게 사업체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가능하지만 다른 자녀의 유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 상속 분쟁 예방 설계 - 부모님이 이미 치매 초기이신데 늦었나요?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 상속 분쟁 예방 설계 -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어떤 수단을 쓰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 상속 분쟁 예방 설계 - 울산에서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라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 울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울산 사건도 부산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울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아버지 퇴직금을 받으면 상속포기가 안 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이어서, 포기 전에 받아 사용하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울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산재로 돌아가셨는데 빚도 있어요. 포기해야 하나요?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재산이어서 포기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 울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울산가정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상속포기·한정승인은 대부분 출석 없이 서면으로 진행됩니다. → 울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양산은 경남인데 창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 양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창원 아닌 울산가정법원? - 양산시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양산시법원은 소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 일부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 양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창원 아닌 울산가정법원? - 저는 부산에 사는데 부산가정법원에 하면 안 되나요?
관할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입니다. → 양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창원 아닌 울산가정법원? - 양산 사건도 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하나요?
네. → 양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창원 아닌 울산가정법원? - 아파트 대출이 많은데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시세와 근저당 채무, 다른 채무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양산 상속포기·한정승인, 창원 아닌 울산가정법원? - 창원에는 가정법원이 없나요?
2026년 10월 현재 경상남도에는 가정법원이 없고, 가사사건은 창원지방법원이 처리합니다. → 창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마산에 사시던 아버지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마지막 주소지가 마산합포구나 마산회원구라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입니다. → 창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창원 사건도 부산 사무소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창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아버지가 회사 대출에 보증을 섰는데 상속되나요?
피상속인 개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됩니다. → 창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제적등본이 너무 많아 3개월 안에 못 모을 것 같아요.
기한이 우선입니다. → 창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김해에서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김해시라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 김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김해는 부산과 가까운데 부산가정법원에 하면 안 되나요?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이므로, 김해에서 돌아가셨다면 부산가정법원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입니다. → 김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농사를 안 짓는데 아버지 논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으로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김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아버지 공장을 계속 돌리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재고 판매나 거래처 대금 수령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김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김해 사건도 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하나요?
네. → 김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하나요? - 해운대에 사셨는데 상속포기는 동부지원에 하나요?
아닙니다. → 해운대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인가요? - 유류분 소송은 어느 법원에 내나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해운대·수영·남구·기장이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낼 수 있습니다. → 해운대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인가요? - 아버지가 형에게 준 아파트, 지금 시세로 계산하나요?
유류분 계산에서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해운대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인가요? - 상속세는 분할 협의가 끝난 뒤에 신고해도 되나요?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정해져 있어, 협의가 끝나지 않았어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 해운대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인가요? - 기장 땅을 형제가 지분으로 나눠 받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지분으로 쪼개면 나중에 팔거나 개발할 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정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해운대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인가요? - 서면에 사셨던 아버지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부산진구라면 연제구의 부산가정법원 본원입니다. → 서면·연제·동래 상속,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상가를 상속받으면 세입자 보증금도 제가 돌려줘야 하나요?
네. → 서면·연제·동래 상속, 어느 법원에 하나요? - 형이 상속 후 월세를 혼자 받고 있어요.
상속 후 분할 전까지의 월세는 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 비율로 나누어 갖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서면·연제·동래 상속,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연제구에 사무소가 있으면 무엇이 유리한가요?
부산가정법원·부산지방법원 본원 바로 앞이라 서류 제출과 보정 대응, 기일 출석이 빠릅니다. → 서면·연제·동래 상속,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상속포기를 하면 받아 둔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포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나온 돈을 받아 쓰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서면·연제·동래 상속, 어느 법원에 하나요? - 사상구에 사셨던 아버지 상속포기는 어디에 하나요?
마지막 주소지가 사상구라면 연제구 본원이 아니라 강서구 명지의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 사상·사하·강서 상속포기, 왜 서부지원인가요? - 북구 화명동도 서부지원인가요?
네. → 사상·사하·강서 상속포기, 왜 서부지원인가요? - 본원에 잘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이 맞지 않으면 이송 등으로 처리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사상·사하·강서 상속포기, 왜 서부지원인가요? - 아버지 공장 기계를 팔아도 되나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에 기계나 재고를 팔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사상·사하·강서 상속포기, 왜 서부지원인가요? - 돌아가시기 전에 확정된 토지 보상금은 상속되나요?
사망 전에 보상금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수령 전이라도 그 채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 사상·사하·강서 상속포기, 왜 서부지원인가요? - 부산에서 상속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나요?
먼저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부산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 '상속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왜 쓰지 않나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전문분야에 '상속'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부산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 상속 사건은 어느 법원에서 진행되나요?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 부산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 상담할 때 무엇을 가져가야 하나요?
아무것도 없어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 부산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 3개월이 지난 것 같은데 상담해도 소용없나요?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 부산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 부산 외 지역 사건도 상담이 가능한가요?
부산·울산·김해·창원·양산 등 인근 지역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부산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직접 하나요?
상담은 대표변호사가 진행합니다. → 부산 상속 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7가지 - 여기 없는 유형의 사건도 처리하시나요?
게재된 것은 정리를 마친 일부입니다. → 성공사례 - 제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성공사례 - 왜 사건번호와 이름이 가려져 있나요?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 성공사례 - 상담할 때 비슷한 사례를 설명해 주시나요?
가능한 범위에서 설명드립니다. → 성공사례 - 사례가 많지 않은데 경험이 적은 건가요?
게재된 수와 처리 건수는 다릅니다. → 성공사례 - 저도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수리되나요?
한정승인은 요건을 갖추어 기간 안에 신고하면 수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한정승인 수리 사례 - 3개월이 이미 지났는데 이 사례처럼 될 수 있나요?
기간이 지났다면 통상의 한정승인은 어렵고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됩니다. → 한정승인 수리 사례 - 한정승인을 하면 빚을 전혀 안 갚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한정승인 수리 사례 - 상속포기가 더 간단하지 않나요?
절차만 보면 상속포기가 간단합니다. → 한정승인 수리 사례 - 서류 준비에 얼마나 걸렸나요?
사안마다 다릅니다. → 한정승인 수리 사례 - '상속 전문변호사'라고 표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의 전문분야 등록 제도에 따라 등록된 분야만 '전문'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소개 - 부산 외 지역 사건도 맡으시나요?
부산·울산·김해·창원·양산 등 인근 지역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 소개 - 상담 후 바로 사건을 맡겨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 변호사 소개 - 사건을 맡기면 누가 연락을 주고받나요?
사건의 전략과 방향은 대표변호사가 총괄하며, 진행 상황은 사무소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 변호사 소개 - 전화로만 상담이 가능한가요?
간단한 문의는 전화로도 가능하지만, 상속 사건은 가족관계와 재산 내역을 확인해야 방향을 잡을 수 있어 방문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 상담 안내·오시는 길 -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상담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 상담 안내·오시는 길 - 주말이나 저녁에도 상담이 되나요?
평일 근무 시간이 원칙이지만, 사정이 있으신 경우 미리 연락 주시면 일정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 상담 안내·오시는 길 - 상담 내용이 다른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나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 상담 안내·오시는 길 - 피상속인과 상속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 상속 용어 사전 - 특별수익과 기여분은 무엇이 다른가요?
특별수익은 생전에 미리 받아 간 몫이라 그 사람의 상속분에서 빼는 것이고, 기여분은 부양이나 재산 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몫이라 더해 주는 것입니다. → 상속 용어 사전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는 같은 말인가요?
엄밀히는 다른 개념이지만, 실무에서는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슷하게 다뤄집니다. → 상속 용어 사전 - 상속재산분할과 공유물분할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속재산분할은 아직 나뉘지 않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가정법원 절차이고, 공유물분할은 이미 공유로 확정된 부동산을 정리하는 민사법원 절차입니다. → 상속 용어 사전 - 단순승인과 법정단순승인은 무엇이 다른가요?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스스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기로 선택하는 것이고, 법정단순승인은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하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 용어 사전 - 상속 문제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법원 서류를 받았다면 그 기한이 가장 먼저입니다. → 상속, 내 상황에는 어떤 절차가 맞나요? -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도 청구할 수 없나요?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인으로서의 유류분이나 분할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상속, 내 상황에는 어떤 절차가 맞나요? -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상속포기 신고는 아직이에요.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 상속, 내 상황에는 어떤 절차가 맞나요? - 부모님이 살아 계신데 상속 상담을 할 수 있나요?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지만, 치매로 재산 관리가 어렵다면 성년후견을, 미리 정리하고 싶다면 유언·신탁 등 예방 설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상속, 내 상황에는 어떤 절차가 맞나요? -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 사망 사실을 안 날, 재산과 빚의 대략적인 규모, 가족 구성, 생전 증여나 유언 여부를 정리해 오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상속, 내 상황에는 어떤 절차가 맞나요?
상담 안내 · 올인법률사무소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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