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나요?
김해 상속 사건은 부산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농지와 공장 상속에서 확인할 것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법원 관할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의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창원지방법원 본원이 처리합니다. 김해에는 아직 지방법원 지원이나 가정법원이 없습니다.
김해지원(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2032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그 전까지는 창원으로 접수합니다.
김해는 농지와 소규모 공장이 섞인 지역이라, 상속받을 재산의 종류에 따라 상속 후 따로 확인할 것이 생깁니다.
김해 상속, 어느 법원인가요
| 절차 | 법원 | 메모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창원지방법원 본원 | 김해지원 개원 전까지 |
| 성년후견 개시 | 창원지방법원 본원 | 사건본인 주소지 기준 |
| 유류분반환청구 | 창원지방법원 등 민사법원 | 피고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 |
| 상속등기 | 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 법원 사건과 별개 |
김해는 부산 강서·사상과 맞닿아 있어 부산 생활권으로 느끼는 분이 많지만, 법원은 부산이 아니라 창원입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김해라면 부산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안 됩니다.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김해 외곽(진영·한림·생림·대동 등)은 농지가 많은 지역이라 상속재산에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상속인도 농지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몇 가지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상속 취득 | 농업인이 아니어도 상속으로 농지 취득 가능 |
| 소유 한도 |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상속인은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 가능 (농지법 제7조) |
| 한도 초과분 | 초과분은 처분 의무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분할 단계에서 함께 설계 |
| 분할 방법 | 필지가 여러 개면 상속인별로 나누는 방식, 한 명이 받고 정산하는 방식 등 |
농지가 여러 필지이고 상속인이 많다면 누가 어떤 필지를 받을지에 따라 한도 문제가 달라집니다. 상속재산분할 단계에서 함께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규모 공장·개인사업 — 채무 확인이 먼저
김해에는 개인사업자로 소규모 공장을 운영하던 분의 상속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채무가 곧 피상속인 개인의 채무이므로, 공장 부지와 기계가 있어도 거래처 미지급금·부가세 체납·사업자 대출을 합치면 채무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을 계속 운영하면서 재고를 팔거나 거래처 대금을 받아 쓰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결정 전에는 사업 정리 방식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김해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 연제구(부산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김해에는 사무소가 없으며, 김해 사건은 부산에서 창원지방법원 본원에 서면으로 접수해 진행합니다.
| 절차 | 진행 방식 | 의뢰인 출석 |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서류 제출 → 보정 대응 → 수리 심판 | 대부분 필요 없음 |
| 한정승인 이후 청산 | 공고·최고·배당 서면 진행 | 필요 없음 |
| 상속재산분할 심판 | 조정기일·심문기일 진행 | 기일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 변론기일 진행(대리인 출석) | 당사자 신문 등 예외적인 경우 |
| 성년후견 개시 | 가사조사·심문 | 사건본인 면담이 있을 수 있음 |
상담은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안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부산 사무소 방문 상담(사전 예약)으로 이어집니다. 서류 원본은 우편으로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김해에서 상속포기는 어느 법원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김해시라면 창원지방법원 본원입니다. 김해지원은 2032년 3월 개원 예정이라 그 전까지는 창원으로 접수합니다.
김해는 부산과 가까운데 부산가정법원에 하면 안 되나요?
관할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이므로, 김해에서 돌아가셨다면 부산가정법원이 아니라 창원지방법원입니다.
농사를 안 짓는데 아버지 논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상속으로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업경영을 하지 않으면 상속 농지 중 총 1만 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다는 한도가 있어 분할 단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아버지 공장을 계속 돌리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재고 판매나 거래처 대금 수령은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에는 사업 정리 방식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김해 사건도 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하나요?
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 연제구에 있으며 김해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서면 중심이라 부산에서 창원지방법원으로 접수해 진행합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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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01-4927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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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