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왜 울산가정법원인가요?
양산은 경상남도지만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관할부터 정리했습니다.
최종 확인 2026년 10월 · 작성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법원 관할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는 경상남도지만, 상속포기·한정승인 같은 가사사건은 창원이 아니라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양산시 북부동에 양산시법원이 있지만, 가사사건에서는 협의이혼 등 일부만 처리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울산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양산은 부산과 생활권이 겹쳐 상속인은 부산, 피상속인은 양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도 기준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양산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것 — 관할
행정구역은 경상남도인데 법원은 울산입니다. 그래서 "경남이니 창원지방법원에 내면 되겠지" 하고 서류를 준비하다 시간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3개월 기한이 걸린 절차에서는 이런 착오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 절차 | 법원 | 메모 |
|---|---|---|
| 상속포기·한정승인 | 울산가정법원 | 양산시법원·창원지방법원 아님 |
| 성년후견 개시 | 울산가정법원 | 사건본인 주소지가 양산인 경우 |
| 유류분반환청구 | 울산지방법원 등 민사법원 | 피고 주소지 또는 상속개시지 |
| 협의이혼 의사확인 | 양산시법원 | 참고 — 상속과는 무관 |
양산시 관할을 울산에서 창원지방법원·창원가정법원 지원으로 바꾸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10월) 법원이 안내하는 관할은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접수 전에 그 시점의 관할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에 사는 상속인, 양산에 사시던 부모님
양산 물금·증산 신도시에는 부산에서 옮겨 간 가구도 적지 않아, 자녀는 부산에 남고 부모님은 양산에서 지내시다 돌아가시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자녀가 부산에 산다고 부산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양산이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반대로 양산에 사시다 요양병원 때문에 부산으로 주소를 옮기신 뒤 돌아가셨다면 부산가정법원이 됩니다. 말소자 초본으로 마지막 주소를 꼭 확인하십시오.
신도시 아파트와 대출 — 한정승인이 자주 검토되는 이유
신도시 아파트는 대출을 끼고 산 경우가 많아, 집값은 있지만 근저당 채무도 큰 상속이 자주 생깁니다. 이 경우 단순히 "집이 있으니 승인", "빚이 있으니 포기"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 시세에서 근저당 채무를 빼고도 남는다면 — 단순승인이나 상속재산분할을 검토
- 남는 금액이 거의 없고 다른 채무도 있다면 — 한정승인 검토
- 시세가 채무보다 분명히 낮다면 — 상속포기 검토. 다만 후순위 상속에 주의
근저당이 있는 부동산을 한정승인으로 정리하는 순서는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에 정리했습니다.
부산 사무소에서 양산 사건을 진행하는 방식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 연제구(부산지방법원 앞)에 있습니다. 양산에는 사무소가 없으며, 양산 사건은 부산에서 울산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접수해 진행합니다.
| 절차 | 진행 방식 | 의뢰인 출석 |
|---|---|---|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고 | 서류 제출 → 보정 대응 → 수리 심판 | 대부분 필요 없음 |
| 한정승인 이후 청산 | 공고·최고·배당 서면 진행 | 필요 없음 |
| 상속재산분할 심판 | 조정기일·심문기일 진행 | 기일에 따라 필요할 수 있음 |
|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 변론기일 진행(대리인 출석) | 당사자 신문 등 예외적인 경우 |
| 성년후견 개시 | 가사조사·심문 | 사건본인 면담이 있을 수 있음 |
상담은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사안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부산 사무소 방문 상담(사전 예약)으로 이어집니다. 서류 원본은 우편으로 받아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양산은 경남인데 창원지방법원에 상속포기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양산시의 가사사건은 울산가정법원 관할입니다.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가 양산이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울산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양산시법원에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나요?
양산시법원은 소액사건, 협의이혼 의사확인 등 일부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라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접수 대상이 아닙니다. 울산가정법원에 하셔야 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데 부산가정법원에 하면 안 되나요?
관할은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 기준입니다. 부모님이 양산에서 돌아가셨다면 울산가정법원입니다.
양산 사건도 부산 사무소에서 진행하나요?
네. 올인법률사무소는 부산 연제구에 있으며 양산에는 사무소가 없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서면 중심이라 부산에서 울산가정법원으로 접수해 진행합니다.
아파트 대출이 많은데 상속을 받아야 하나요?
시세와 근저당 채무, 다른 채무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남는 금액이 불분명하다면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지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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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