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승인 서류는 크게 신분관계 서류(상속인임을 증명)와 상속재산목록(무엇을 상속하는지) 두 가지입니다.
가장 시간이 걸리는 것은 피상속인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어지는 제적등본, 가장 위험한 것은 재산목록 누락입니다.
재산이나 빚을 고의로 목록에서 빼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신분관계 서류 — 누가 상속인인지 증명
| 누구의 | 서류 | 발급처·메모 |
|---|---|---|
| 피상속인 |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 확인 |
| 피상속인 | 제적등본 (2008년 이전 호적) | 출생부터 연결되도록. 본적지가 여러 번 바뀌었으면 여러 통 |
| 피상속인 |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마지막 주소지 확인 → 관할 법원 결정 |
| 상속인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상속인 본인 |
|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 주소 확인 |
| 상속인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고서 날인용 |
제적등본은 온라인으로 일부 발급되지만, 오래된 기록이나 전산화가 덜 된 기록은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이 촉박하다면 이 서류부터 챙기십시오.
상속재산목록 —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재산목록은 한정승인의 핵심입니다. 상속인은 이 목록에 적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게 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목록이 정확한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 구분 | 적어야 할 것 | 확인 방법 |
|---|---|---|
| 적극재산 | 부동산, 예금·적금, 주식, 자동차, 임차보증금, 받을 돈(대여금), 피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 | 안심상속 원스톱, 등기부, 임대차계약서 |
| 소극재산 | 대출, 카드대금, 세금·체납액, 보증채무, 개인 간 채무, 미납 공과금 | 금융감독원 조회, 국세청, 독촉장·문자 |
| 적지 않는 것 |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 보험증권의 수익자 확인 |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그러면 상속인은 빚 전부를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빠뜨린 것과 알면서 뺀 것은 다르게 보지만, 다툼이 생기면 상속인이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가치가 작아 보여도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빠뜨리는 항목
- 임차보증금 — 피상속인이 세입자였다면 돌려받을 보증금도 재산입니다
- 자동차 — 오래된 차라도 시세가 있으면 적습니다. 사망 후 명의이전·폐차는 처분행위가 될 수 있어 주의
- 휴면계좌·소액 계좌 — 조회 결과에 잔액이 작게 나와도 기재
- 보증채무 — 조회에 잘 잡히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셨다면 거래처·지인 보증 여부를 확인
- 체납 세금·건강보험료 — 독촉 우편물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가액은 어떻게 적나요
정확한 감정가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거 있는 금액을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은 공시가격이나 시세, 예금은 사망일 기준 잔액, 채무는 조회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확인이 안 되는 항목은 '미상'으로 표시한 뒤 근거를 함께 남겨 두는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조회 결과가 늦게 오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조회는 결과가 모두 도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3개월이 다가오는데 결과가 다 오지 않았다면 확인된 범위로 먼저 신고하고 추가로 확인된 재산은 보정으로 반영하거나, 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조회 방법은 재산·채무 확인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 서류는 어디서 떼나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제적등본은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등록 서류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오래된 제적등본은 방문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빚을 빠뜨리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목록은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핵심이라, 빚을 일부 빠뜨렸다고 곧바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고와 최고를 통해 채권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알고 있는 채권자는 모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빠뜨린 걸 나중에 알았어요.
고의가 아니라면 보정이나 추가 신고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알게 된 즉시 조치하고,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기록을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보험금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하나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속재산목록에 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상속인 본인이 수익자이거나 수익자 지정이 없다면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을 참고하십시오.
서류를 다 못 갖췄는데 3개월이 다 됐어요.
기한이 우선입니다. 갖춘 범위에서 먼저 신고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보완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서류 때문에 신고를 미루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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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