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신문 공고, 꼭 해야 하나요?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는 왜 하나요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그러려면 빚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확정해야 공평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고는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까지 불러 모아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언제, 어떻게 하나요

공고 기간 동안에는

신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3조). 독촉이 와도 기간이 끝나기 전에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으면 안 됩니다.

기간이 끝나면 — 배당변제

상속재산을 돈으로 바꿔야 할 때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환가합니다(민법 제1037조). 부동산이 있다면 한정승인 후 부동산 처리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고를 안 했다고 한정승인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순서를 어겨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서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상속인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8조 제1항).

실제로 수리 심판만 받아 두고 청산을 하지 않다가, 몇 년 뒤 채권자가 나타나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남은 재산을 상속인이 써 버렸다면 부정소비 문제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배당할 재산이 없는데도 공고해야 하나요

재산이 거의 없어 배당할 것이 없다는 이유로 공고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재산이 드러나거나, 채권자가 '공고를 안 해서 신고할 기회가 없었다'고 다투면 설명이 어려워집니다. 비용이 크지 않다면 절차를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