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보수는 얼마나 되나요?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수와 비용은 다릅니다

가족 후견인이 "보수를 안 받으니 내 돈처럼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피후견인의 재산은 따로 관리하고, 비용으로 쓴 돈은 영수증과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후견인이 가정법원에 보수 수여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합니다.

• 피후견인의 재산 규모와 소득
• 후견 사무의 양과 난이도 (부동산 관리, 소송 대응, 요양시설 계약 등)
• 후견 기간
• 후견인이 가족인지, 전문가인지

보수는 미리 정해 놓고 받는 것이 아니라, 대개 일정 기간의 후견 사무를 마친 뒤 그 기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법원의 결정 없이 후견인이 스스로 보수 명목으로 돈을 가져가면 문제가 됩니다.

후견감독인도 보수를 받나요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후견감독인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보수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의7, 제955조 준용). 가족 간 갈등이 있어 전문가 후견인이나 후견감독인이 선임되면 그만큼 보수 부담이 생긴다는 점을 미리 알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이 적은 경우

피후견인의 재산이 거의 없으면 보수를 지급할 재원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저소득 치매 어르신 등에게 공공후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후견 청구와 후견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대상과 지원 범위는 해당 지자체·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미리 정해 둘 것

형제 중 한 명이 후견인이 되면 "왜 저 사람이 보수를 받느냐", "왜 저 돈을 썼느냐"는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후견 개시 전에 다음을 정해 두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보수를 청구할지 여부
2. 어떤 지출을 후견 비용으로 처리할지 (병원 동행 교통비, 간병비 정산 등)
3. 지출 내역을 언제, 어떻게 가족에게 공유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