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정신감정은 꼭 받아야 하나요?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이 생략되는 경우와 진행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가 제출된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청구할 때부터 감정이 필요 없을 만큼 자료를 갖추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감정을 줄이려면 무엇을 내야 하나

• 최근 진단서 — 진단명뿐 아니라 사무처리 능력에 대한 의사 소견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 인지기능 검사 결과 — 검사일과 점수가 나온 자료
• 진료기록 — 진행 경과를 보여 주는 기록
•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등 공적 자료
• 실제 생활 모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은행 업무, 돈 계산, 가족 인식 가능 여부 등

감정을 하게 되면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지정된 병원이나 감정의가 사건본인을 진찰하고 감정서를 법원에 냅니다. 감정 비용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미리 내야 하며(예납), 금액은 감정 기관과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그만큼 심판까지 기간이 길어집니다.

사건본인이 거동이 어렵거나 요양병원에 계신 경우에는 이동 방법을 미리 상의해야 합니다. 이런 사정은 청구 단계에서 법원에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과 별도로 — 본인 진술 청취

감정과 별개로, 가정법원은 성년후견·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할 때 원칙적으로 사건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5조의3). 가사조사관이 사건본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가 많으며, 의식이 없는 등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가족이 감정 결과를 다투는 경우

다른 가족이 "아버지는 멀쩡하시다"며 후견에 반대하는 사건에서는 감정 결과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감정 전에 사건본인의 최근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고, 반대 의견이 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미리 파악해 두셔야 합니다. 가족이 후견인 선임에 반대할 때를 함께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