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기간(3개월)을 넘긴 신고, 상속인 자격이 없는 사람의 신고, 보정에 응하지 않은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흔한 문제는 수리 후에 효력이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사망 후 상속재산을 처분했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렸거나, 고의로 목록에서 뺐다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가정법원의 수리는 요건을 일응 갖췄는지 보는 것이고, 효력에 대한 최종 판단은 채권자와의 민사소송에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단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 사유 | 설명 | 대응 |
|---|---|---|
| 기간 경과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남 | 특별한정승인 요건 검토 |
| 상속인 아님 | 이미 포기했거나 선순위 상속인이 있어 상속인이 아직 아님 | 상속 순위 다시 확인 |
| 서류 불비 | 재산목록 미첨부, 상속관계 서류 누락 | 보정명령에 기한 내 대응 |
| 보정 불응 | 보정명령을 받고도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음 | 기한 관리 |
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빚이 더 많다는 걸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특별한정승인으로 다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수리 후에도 효력을 잃을 수 있는 경우
민법은 다음의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026조). 단순승인이 되면 빚 전부를 상속인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 호 | 내용 | 실제로 문제되는 행동 |
|---|---|---|
| 1호 |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 한정승인 전 예금 인출해 사용, 차량 매도·명의이전, 부동산 매도 |
| 2호 |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 기한 도과 |
| 3호 | 한정승인·포기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 | 목록에서 예금 누락, 남은 재산을 생활비로 사용 |
자주 문제되는 행동들
장례비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지출한 것만으로 곧바로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여야 하고, 영수증 등으로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금 인출
사망 후 피상속인 계좌에서 돈을 찾아 상속인 생활비나 다른 빚에 쓰면 처분행위로 볼 위험이 큽니다. 공과금이나 병원비 정리처럼 성격이 애매한 지출도 있으므로, 한정승인 전에는 계좌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차량·휴대전화
차량 명의이전, 매도, 폐차는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해지처럼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는 정리는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단말기 할부금 정산 등이 얽히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험금 수령
상속인이 수익자로 지정된 사망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받아도 처분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피상속인이 수익자인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은 상속재산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단순승인 아니냐'고 다투면
채권자는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행위를 했으니 단순승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속인은 그 지출이 무엇이었는지, 왜 필요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 장례비 영수증, 병원비 영수증
- 사망 전후 계좌 거래내역과 사용처
- 재산목록 작성 당시 조회 결과와 그 날짜
- 나중에 알게 된 재산의 경우,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런 기록은 사건이 생긴 뒤에 만들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지출과 조회 내역을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 담당 변호사
- 허동진 변호사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광고책임변호사)
- 전문분야 등록
-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제2022-447호 · 형사법 제2021-1050호
- 상담 분야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유류분 · 상속재산분할
-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 (부산지방법원 앞)
- 전화
- 051-501-4927 · 010-9999-4274
- 카카오톡
- ID hdj0922
- 상담 방법
- 전화 상담 · 방문 상담(사전 예약) · 평일 09:00–18:00 (사전 예약 시 저녁·주말 가능)
- 사업자등록번호
- 844-03-01676 · 부산지방변호사회
상속 문제, 기한이 지나기 전에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유류분은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남은 기간 안에 어떤 선택이 가능한지 안내해 드립니다.
부산 연제구 법원로32번길 18 나래빌딩 501호(부산지방법원 앞) · · 010-9999-4274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이 각하되면 어떻게 하나요?
각하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 문제라면 보완해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 기간 문제라면 특별한정승인 요건이 되는지 검토합니다. 각하 심판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도 있으므로 심판문을 받은 즉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 전에 부모님 통장에서 장례비를 썼어요.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의 장례비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금액과 사용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영수증을 보관해 두십시오.
수리 심판을 받았으면 안전한 것 아닌가요?
가정법원의 수리는 요건을 일응 갖췄는지 보는 절차이고, 한정승인의 효력은 나중에 채권자와의 소송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수리 후의 재산 관리와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차를 팔았는데 한정승인이 안 되나요?
사망 후 상속인이 차량을 매도했다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시점(한정승인 전인지 후인지),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서 실수로 빠진 게 있으면 단순승인인가요?
법은 고의로 기입하지 않은 경우를 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몰라서 빠뜨린 것은 다르게 취급되지만, 다툼이 생기면 상속인이 사정을 설명해야 하므로 알게 된 즉시 보정하고 기록을 남기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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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 변호사
상속은 민법 제5편이 규율하는 영역이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기여분·성년후견처럼 가정법원이 관할하는 가사사건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면서도 상속인 확정·특별수익 판단 등 가사 영역의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올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허동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분야로 등록(제2022-447호)되어 있으며, 형사법 전문분야(제2021-1050호)도 함께 등록되어 있습니다. 상속 사건에서 문서 위조·횡령 등 형사 쟁점이 동시에 문제되는 경우, 두 영역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가사법·형사법 두 분야입니다. 상속 사건은 가사법 인접 영역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속 전문' 등록 제도에 따른 표기가 아닙니다.
제2022-447호 (2022. 5. 26.)
제2021-1050호 (2021.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