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연제·동래에서 상속,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나요?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법원 관할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은 법원이 하나로 모입니다

해운대권이나 서부권과 달리,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 등 중부권은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모두 연제구 거제동의 본원에서 처리합니다. 절차마다 법원이 갈리지 않아 진행이 단순한 편입니다.

임대하던 건물을 상속받는 경우

서면 상권이나 동래·연제의 주택가에는 상가나 다가구 주택을 임대하던 분의 상속이 많습니다. 이때 놓치기 쉬운 것이 두 가지입니다.

① 세입자 보증금은 상속채무입니다

건물을 상속받으면 임대인의 지위도 함께 넘어옵니다. 즉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도 상속인이 부담합니다. 건물 시세만 보고 상속을 받았다가, 보증금과 대출을 합치니 남는 것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인 여럿이 함께 임대인이 되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 각자 몫만큼이 아니라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십시오.

남는 금액이 마이너스이거나 불분명하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② 상속 후 들어오는 월세는 누구 것인가

상속 후 분할 협의가 끝나기 전까지 들어온 월세는 상속재산 그 자체와 구별해서 봅니다. 판례는 이런 월세를 분할 대상 재산에 넣지 않고, 상속인들이 각자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 명이 월세를 계속 받아 왔다면 정산 문제가 생기므로, 분할 협의 때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참고.

사무소와 법원이 가까워서 달라지는 것

• 보정명령이 나오면 서류를 바로 준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 조정기일 등 출석이 필요한 절차에 함께 가기 쉽습니다
• 서면·동래에서 지하철로 오기 쉬워 방문 상담(사전 예약)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