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사하·강서에서 상속포기·한정승인, 왜 서부지원인가요?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법원 관할을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인데 왜 명지인가요

2017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생기면서, 부산 서쪽 5개 구의 사건은 강서구 명지동 청사에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부산가정법원도 이 5개 구를 서부지원 관할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북구(구포·덕천·화명)처럼 생활권은 시내와 가까운 곳도 관할은 서부지원입니다.

사상·사하 공업지역 — 임차 공장과 사업 채무

사상공업지역과 사하 신평·장림 일대에는 공장을 임차해 개인사업을 하던 분의 상속이 있습니다. 공장 건물을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이 상속재산·상속채무가 됩니다.

공장 임대차가 끝나면 원상복구 비용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 실제로 돌려받을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계를 팔거나 재고를 처분하면 처분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한정승인을 결정하기 전에는 손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정승인이 효력을 잃는 경우 참고.

강서구 —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보상금

강서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이나 개발사업 지구에 포함된 토지가 많습니다. 이런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두 가지를 확인합니다.

• 보상금이 언제 확정되었는가 — 돌아가시기 전에 보상금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그 채권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수령 전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지분으로 쪼갤지 — 개발 전 토지를 지분으로 나누면 보상 협의나 처분 때 공유자 전원의 의견을 모아야 합니다. 공유물분할 참고.

보상금이 상속인 중 한 명에게만 지급되었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정산이나 상속재산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부산 사무소(연제구)에서 진행

올인법률사무소는 연제구 법원 앞에 있고, 서부권 사건은 서부지원에 서면으로 접수해 진행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출석이 거의 필요 없고, 상속재산분할 조정이나 유류분 소송처럼 기일이 열리는 절차는 서부지원에 출석해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