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법령 기준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법령과 실무를 반영해 작성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이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

단순히 "형이 후견인인 게 마음에 안 든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은 언제나 피후견인의 복리입니다.

변경 청구 전에 해 볼 수 있는 것

• 후견감독인 선임 청구 — 후견인을 바로 바꾸기보다 감독을 붙이는 방법입니다(민법 제940조의4). 가족 간 신뢰가 무너졌지만 후견인 교체까지는 어려운 경우에 검토합니다.
• 후견 사무 감독 신청 —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재산 관리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재산목록·보고서 열람 — 법원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변경 절차의 흐름

1. 자료 수집 — 계좌 거래내역, 지출 내역, 요양시설 기록 등
2. 변경 청구 — 피후견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
3. 법원 조사 — 가사조사관 조사, 후견인 의견 청취
4. 심판 — 변경 여부와 새 후견인 결정
5. 인계 — 기존 후견인은 재산을 정리해 새 후견인에게 인계

새 후견인은 청구한 사람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합니다. 가족 간 대립이 심하면 제3자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재산을 빼돌렸다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면 변경과 별도로 반환 청구와 형사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법원이 선임한 후견인은 공적인 지위에서 재산을 관리하므로 책임이 무겁게 다루어집니다. 형제 간 인출 문제는 형제가 부모님 돈을 쓰고 있다면, 사망 후 정리는 성년후견과 상속의 관계를 참고하십시오.